신용정보법 개정, '탐정' 명칭 사용 가능해져
민간자격증 27개 등록, 아직까지 국가 공인 자격증 無



1887년 전세계 베스트 셀러 '주홍색의 연구'에 등장하며 '탐정'이란 직업을 유명하게 만든 셜록홈즈. 최근 국내에서도 권상우, 성동일 주연의 영화 '탐정'이 시리즈로 개봉, 흥행을 이끌며 '탐정'이란 직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바 있다.

탐정이란 영어로는 "Detective", 또는 "Private Investigator"로 통상 의뢰자의 요청에 따라 사건, 사고, 정보 등을 조사하는 민간조사사를 뜻한다. 국내에서는 정부차원에서 ‘공인탐정 제도’ 도입을 위한 입법이 논의 중인 가운데 지난 8월 5일부터 개정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이 시행됨에 따라 ‘탐정’이라는 명칭으로 영리활동이 가능해졌다.

개정된 ‘신용정보법’에서 ‘탐정’이란 명칭 사용을 금지하던 조항이 삭제됐기 때문에 '탐정'이란 명칭을 사용할 수 있게 된 것이 가장 큰 변화다. 하지만 민·형사 사건에서의 증거수집 활동이나 잠적한 불법행위자의 소재파악 등은 '변호사법',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제한이 지속된다.



특히 민간인은 형사소송법상 법원의 영장에 의한 강제수사권이 없다. 따라서 법원의 영장이 불필요한 임의수사만 할 수 있다. 보통 검찰, 경찰, 청와대, 법무부, 감사원 기타 행정기관들을 내사를 자주 하는데, 내사는 보통 법원의 영장을 받지 않는 임의수사만을 한다. 사립탐정은 이러한 내사만 할 수 있다.

또한, 위법한 내용의 조사를 의뢰할 때는 의뢰인 역시 교사범으로 처벌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이에 따라 경찰청에서는 탐정 업체에 의한 개인정보 무단수집·유출 내지 사생활 침해를 막기 위해 관련 업체에 대한 지도점검 및 특별단속을 시행할 방침이다. 올해 하반기 중으로 탐정 업무와 관련성이 있는 ‘민간자격증’을 발급하고 있는 단체를 대상으로 해당 자격에 관한 허위·과장 광고 여부를 점검하는 한편, 자격증 발급 사무의 적정성 등을 지도·감독할 예정이다.

# 탐정(민간조사사) 어떻게 준비할까?

경찰청에 따르면 탐정 관련 민간자격증은 27개가 등록돼 있으며, 이중 실제 발급 중인 자격은 4개(PIA민간조사사, 여론정보분석사, 민간조사원, 생활정보지원탐색사)다. 모두 민간 자격증으로 아직까지 국가 공인 자격증은 없다.

한국탐정협회에 따르면 “民間調査士(PIA)”는 각종 민. 형사상 사건, 사고에 대하여 공권력이미치지 못하는 부분을 현행 법률이 허용하는 법위에서개인과 기업에 대한 정보, 자료수집, 사실확인, 등민간조사(탐정)업무를 수행하는 전문가로서 자격기본법(법률제9190호) 17조에 의거 본 협회에서 시행하는 民間調査士(PIA)자격 취득자를 말한다.

PIA는 법률이 허용하는 법위에서 각종 사건. 사고에 대한 민간조사(탐정) 업무를 수행한다. 개인이나 단체 등이 할 수 없는 업무들은 변호사의수임을 의뢰 받아 조사하며 기업진단조사 및 각종 민간조사개인이나 단체 기업이 필요한 정보탐색 사실 확인 조사업무를 수행한다. 주요 업무영역은 △조사업무 △국제조사업무 △분석수임분야 △탐지업무 분야 △경어 경비업 분야 △일반 행정업무 등이다.

동국대학교 법무대학원은 국내 탐정학술의 메카로 알려진 교육기관이다. 2018년 1학기부터 석사학위 과정으로 탐정 법무 전공을 국내 최초로 신설해 운영 중이며, 현직 경찰, 변호사, 법무사, 군 수사관, 정보 관련 직종에 종사자 등이 해당 전공을 선택해 공부 중이다. 더불어 지난 2월부터 일반대학원 박사과정에 탐정법 전공과정을 신설해 성황리에 운영 중이다.

포항YMCA와 한국능력개발진흥원도 최근 '민간자격증 발급 교육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민간조사사 민간자격증 취득을 위한 과정을 개설했다.

탐정 관련 국내 주요 단체로는 대한민간조사협회, 서치코 등을 들 수 있다. (사)대한민간조사협회(회장 하금석)는 특수행정 분야인 탐정ㆍ민간조사 학술 연구 개발은 물론 탐정 민간조사 분야의 선구자, 개척자로 국내 최초 경찰청,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등록 PIA민간조사 전문자격을 자격기본법에 의거 주관 및 시행하고 있으며, 약 20년에 거처 PIA민간조사사 전문 자격취득자 군, 경찰, 수사 조사 전문가와 관련업무 종사자를 대상으로 각 전문 분야에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서치코는 법무법인, 탐정, 행정사 등 8,500여명이 참여하는 국내 최대의 민간 정보조사기관으로 블록체인, 빅데이터, 인공지능(AI), O2O플랫폼, 마케팅, 언론사 등 4차 산업혁명의 환경변화에 최적화된 4개의 법인과 2개의 벤쳐 특화기업으로 구성된 기업집단으로 공유경제 산업모델 등을 전문개발하고 있으며, 각종 시상에서 수상한 최고의 엘리트(석ㆍ박사) 인재들로 조직화되어 있다.

# 향후 전망

국내 민간조사사의 향후 전망은 정부의 '공인 탐정' 제도 도입에 대한 결정에 따라 크게 좌우될 것으로 전망된다. 2014년 3월 18일, 정부공인 신직업으로 사립탐정을 육성하겠다는 계획이 발표되었다. 이후 관련 계획 추진이 지지부진하다가 지난 8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이 시행되며 다시금 정부 차원에서 '공인 탐정'제도 도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탐정법제화를 위한 움직임도 활발해지고 있다. 국내 민간정보조사기관 서치코도 동국대학교 법무대학원, (사)대한민간조사협회와 지난 7월 서울 중구 소재 동국대학교 법과대학장실에서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협약내용은 각 기관이 가지는 핵심역량의 융ㆍ복합믹스 시너지를 구현해 21대 국회초기에 탐정법제화를 위한 초안을 마련함과 동시에 국내 탐정산업 전반의 학술교류를 통한 신뢰회복과 상거래표준을 마련하자는 내용 등이다.

힌국탐정협회도 민간조사사(PIA)를 21C 최첨단 유망 전문직로 내다보고 있다. 경찰기관의 한정된 경찰력의 부족에 따른 실체적 진실발견에 한계가 있고, 경찰력의 사각지대 발생에 따라 사경비력(PIA)으로 업무활동 및 영역이 광범위하게 넓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한편 경찰행정학 관련 주요 연구 등에 따르면 국내에 탐정업을 도입하면 연 1조3000억원 규모의 시장이 열리고 1만5000여 명의 고용이 창출될 전망이다.

# 미국 4만여명, 일본 6만여명 탐정 활동 중

미국은 링컨 대통령의 앨런 핑커톤이 1850년 설립한 핑커톤 탐정회사가 원조라고 알려져 있다. 탐정 역사도 오래됐고, 배심원 제도가 한국보다 활성화되어 있는 만큼, 민간조사사들의 조사를 통한 증거확보 및 자료 조사가 중요시 여겨지고 있으며 실제로도 변호사들과의 협업이 활성화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미 노동통계국 2018년 자료에 따르면 미국에서 활동하는 탐정수는 3만 990명이다. 평균 시간당 임금은 27.31달러로 형사(40.88달러)나 경찰관(31.47달러)보다는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은 미국보다 더 많은 6만여 명의 탐정이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콘텐츠학회 자료에 따르면 일본의 경우 장기미제 등 실종사건의 경우 실종자 가족들이 경찰력에 의존하기보다는 탐정에 조사를 의뢰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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