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희춘 한국창의과학진흥협회 회장


탐정이라고 하면 우리는 보통 영화 ‘셜록 홈스’의 멋진 주인공을 떠올린다. 경찰이 해결하지 못하는 미제 사건을 해결하고 약자를 도와주며 높은 지능과 섬세하고 남다른 감각으로 문제를 빠르게 해결한다.

선진국 대부분은 탐정을 공식적인 직업으로 인정하고 있다. 활동비를 주고 영업 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뒷받침한다. 이에 반해 한국에서는 탐정이라는 이름을 쓰지 않는다. ‘민간 조사사’라는 간판을 달아 합법적이지 않은 형태로 영업을 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신용정보법에 따라 탐정업과 탐정 명칭을 사용할 수 없었다. 하지만 지난 2월 탐정 명칭 사용 금지 조항을 삭제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오는 8월부터 탐정사무소 명칭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경찰들은 퇴직 후 마땅히 설 자리가 없었다. 경비업체나 보험사가 최선이었다. 하지만 이번에 규제가 완화되면서 전문성을 기반으로 제2의 인생을 설계할 수 있다는 사실에 대부분 환영의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물론 인증되지 않은 자격을 보유한 탐정이 난무하고, 일부 사설 흥신소가 탐정이라는 이름으로 불법을 자행할 수 있다는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온다.

국가 공인 자격증 제도를 현실화해 공식적이고 합법적인 탐정을 양성해야 한다. 첨단 기술을 활용해 경찰과 공조하고 다양한 임무를 수행하는 직업으로 정의해야 한다.

탐정이 가장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신기술은 드론이다. 지금은 실종자 수색이라는 한정된 범위에서 운용하고 있지만, 비행시간과 조종 거리 등 한계를 개선하면 사건 해결에 적지 않은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드론 교육을 공인된 과정에 추가하면 큰 성과를 얻을 수 있다.

지난해 경찰은 효율적인 실종자 수색을 목적으로 고해상도 카메라와 열 감지 드론 장비를 30억원을 들여 구매했다. 드론을 담당할 행정관을 채용해 각 지방청에 배치하고, 올해 추가로 실종자 수색용 드론 장비를 추가 구입하기 위해 예산을 확보한 상태다. 카이스트 등 대학 및 연구기관과 KT, LG유플러스 등 통신사가 참여하는 ETRI 컨소시엄은 실종자 수색 및 순찰용 ‘폴리스 드론’, 홍수 및 수질오염 관리용 ‘수자원 드론’, 농작물 방제 및 생육 관리용 ‘스마트팜 드론’, 고층 구조물 관리 드론 등을 개발해 실증할 계획이다.

실종자 수색은 골든타임이 3시간이라 위치를 신속하고 빠르게 확인해야 한다. 더운 여름에는 탈진하기 쉽고, 겨울에는 추위로 동사의 가능성이 높아 수색 인력을 적절한 위치에 배치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때 드론을 투입하면 인력의 낭비를 최소화하면서 보다 효과적인 방법으로 실종자를 찾을 수 있다.

전·현직 경찰관들의 염원으로 사설탐정제도가 법제화됐다. 이제 탐정 자격증을 갖고 사업을 영위할 수 있게 됐다. 선진국처럼 탐정사들이 민생 치안에 기여하고 활발하게 미제 사건을 해결한다면,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른 공백이 사라지고 국민 편익이 확충될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 드론 탐정 관련 신규 일자리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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